억울한과실막을 차량사고대한 법개정안들

명백하게 가해자가 분명한 자동차사고도 피해자 측이 일정 과실을 떠안으며 보험사만 배부르게 한다며 비판받던 차량사고 등에 대한 법개정이 시행되었다.

동일 차로 뒤에 있던 차량이 근거리 급추월하다 사고내면 100% 과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발생한 사고도 100% 과실 등등의 기준 33개가 신설 및 변경된 것.

주요 사례 등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애매했던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내용들도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이륜차와의 사고,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명시되었다.

그동안 참 억울하게 과실을 떠안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개정 등으로 어느정도 공정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