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국인정 하지않을꺼란 중국수출품대한 일본측결정

8- 일본,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안할 것.

 

 

일본정부가 중국을 세계 무역기구 협정이 규정한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방침했단다.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미국과 EU와 더불어 중국을 시장경제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정했다는데, 대신 중국에 경제 자유화를 확대하는 국내개혁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있단 것.

 

일단 세계무역기구 규정은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국내산업 보호 및 수출 부당부문들이 있을 시, 그 국가를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해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중국이 과잉생산 설비로 수요이상을 만든 철강, 화학분야 제품들을 수출해 세계각지에 가격하락을 초래하는 교란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일본은 중국산 3개 품복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중이고, 미중 통상무역 합동위원회에서는 중국의 시장경제국 이행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미국측 견해도 있었다.

 

아무튼 중국이 이같은 결과에 어떻게 행동할런지 관심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