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평화헌법뜻

2016. 5. 19. 15:15 post by Tistory.Blogger.

 

8- 일본의 평화헌법이란..??

 

 

지난해 말경에 일본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하면서 아베총리의 평화헌법 개정이 가시화 되었단 말이 많이 나왔다.

 

이 평화헌법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일본의 평화헌법은 과거 2차대전 당시 패전국인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9조의 별칭으로써 우리와 반대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군사력을 갖지 않는다는 조약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

 

 

 

참고로 일본은 평화헌법 약조 이후 경찰예비대를 구성했고 이후 그것이 보안대와 자위대로 각기 이름 변경한 바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군사력을 갖추고 해외파병이 가능하도록 평화헌법 구조를 바꾸려는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육상전력은 강하지 않지만 해상과 공군 전력은 상당한 편이라 혹시나 모를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이슈화 된 것이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우방이 공격 당할 시에 자신들이 파병으로 도와준다는 것인지만, 옛날의 일제치하 시대를 생각하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인다는 것.

 

나 개인적으로는 변화한 이시대에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의지로 법정을 개정한다긴 보단 세계적인 군사력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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