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부채에 대한 통계대하여..

8- 공공기관부채는 어떤개념?


공공기관부채의 통계는 각 국마다 기준이 되는 것이 틀리고, 통계자체도 제대로 공표되지 않기에 국제적인 비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들은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총 이백여든여덟개인데, 이중에서 준정부기관이 여든세개,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이 스물여덟개이다.

이를 바탕으로하여 공공기관 부채는 공식적으로 국가 부채통계엔 포함되지 않지만 공공기관이 부실화 될 시, 최종적으로 세금으로 메워야하는 부분때문에 국가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

3년전인 2011년을  기준으로 했을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하여 채무 35프로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탄탄했으나, 실상 공공기관 빚을 포함한다면 70프로까지 치솟아 상당히 우려되었던 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