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뇌사시켜 감옥간사연

 

 

8- 도둑을 때려 뇌사시킨 주인, 징역형 위기.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가에서 지난 3월달경에 20세 집주인이 새벽3시경에 집에 들어왔다가,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도둑과 싸움을 벌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하는데 까지 성공햇지만 그 50대 도둑은 집주인이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에 과하게 맞아 뇌를 다치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집주인은 도주하려는 도둑을 제압키위한 정당방위라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흉기도 없이 도주하는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단 혐의로 집주인을 기소했고 법원 측은 1심에서 집주인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하여 현재 교도소에서 2달 넘도록 복역 중이라고 한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평가해야할까?

 

폭행이냐? 정당방위냐? 솔직히 그 상황을 잘 모르니, 참 판단내리기 어려울 법 하다.

 

절도 자체가 분명 잘못된 것이나 새벽에 들어온 집주인이 친구들과 놀다가 들어왔다고 하니 분명 음주상태였을 수 있을텐데, 판단이 잘 내려지지 않아 진짜 과한 폭행이 시도되었을 수 있으니...결론적으로 양측다 좋지 않은 결과만 나타난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참 안타까울뿐....